서론-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1-1)-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 1장 서론(문단1 에서 문단17 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1장 서론(문단1에서 문단17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1장 서론

 

< 개념체계의 목적 >

 

문단 1

본 개념체계는 기업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내·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기업실체의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정보의 산출 및 보고절차이다. 본 개념체계에서 재무보고라 함은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의미한다. 본 개념체계는 특히 재무보고의 핵심적 수단인 재무제표에 관한 기초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기대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준거하는 재무회계의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나)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기초가 되는 기본가정과 제 개념을 제시한다.

(다)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라)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2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 회계처리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그러나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므로 양자간에 상충되는 사항들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문단 3

 

본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이론을 수용하거나 국제적인 회계 추세 등을 반영하기 위해, 또는 기업실무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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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및 적용범위 >

 

문단 4

본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재무보고의 목적

(나)재무정보의 질적특성

(다)재무제표

(라)재무제표의 기본요소

(마)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바)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문단 5

 

본 개념체계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영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 개념체계의 제정에 있어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사업설명서나 경영자가 내부관리 목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 또는 세무보고목적을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등과 같은 특수목적의 보고서는 본 개념체계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개념체계는 특수목적 보고서의 작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재무보고 >

 

 

문단 6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회계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 그 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감독규정의 요구, 관습 또는 경영자의 자발적 판단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단 7

 

재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기업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가)재무제표 :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서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석을 포함한다. 중요한 회계방침이나 자원(자산) 및 의무(부채)에 대한 대체적 측정치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주석은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된다.

(나)재무보고의 기타 수단 : 경영자 분석 및 전망, 그리고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서한과 같이 위에 제시된 방법을 제외한 수단에 의해서도 재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문단 8

재무제표는 기업실체가 외부의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주석에는 법률적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명칭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을 충실히 나타내야 하며 관련 법규와의 상충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자본변동보고서(또는 소유주지분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등 대체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9

 

재무보고의 기타 수단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재무제표에 보고되기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와 더불어 기업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 수단의 예이며 일반적으로 비재무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주석 외의 공시사항, 경영자 예측, 기업실체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설명 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무정보 또는 비재무정보의 예이다.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

 

 

문단 10

 

기업실체의 경영자는 기업실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문단 11

 

경영자는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실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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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정보의 이용자 >

 

문단 12

기업실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이용자는 크게 나누어 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기타 정보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가)투자자는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주식) 또는 채무증권(회사채)에 투자한 자 등을 말한다.

(나)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등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공급자, 고객, 종업원을 포함한다. 본 개념체계에서는 문단 내용에 따라 채권투자자를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기타 정보이용자는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

 

문단 13

 

문단12(다)에서 경영자를 제외한 기타 정보이용자는 투자자 및 채권자와 달리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경영자는 재무제표의 작성자인 동시에 이용자로 볼 수 있다.

 

문단 14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현재 및 잠재의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 평가를 위한 공통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주식투자자(주주)와 채권투자자의 경우 투자수익과 투자액의 회수는 기업실체의 현금창출능력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기업실체 소유주(주주)의 경우 또한 투자한 자원이 경영자에 의해 잘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경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교체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수요는 전술한 현금창출능력 평가를 위한 정보수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문단 15

 

자금대여자와 원재료 등 재화공급자의 경우도 원금과 이자 또는 재화공급대가의 회수가 기업실체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은 제품의 품질보증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종업원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급여의 수취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실체의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문단 16

 

기타 정보이용자도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관심을 갖는다.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투자·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분석가나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자 및 채권자와 동일한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과 일반대중도 기업실체의 재무적 측면에 대해 투자자 및 채권자의 경우와 유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환경적 고려 >

 

문단 17

재무보고의 목적과 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은 경제, 사회, 제도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중대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작성·공시되고 있는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추후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작성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로 대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