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보고의 목적-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1-2)-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 2장 재무보고의 목적(문단18 에서 문단 35 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2장 재무보고의 목적(문단18에서 문단35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2장 재무보고의 목적

 

< 재무보고 목적의 구체화 >

 

문단 18

재무보고의 목적은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제1장의 문단14 내지 문단16에 기술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수요로부터 도출된다. 또한, 이와 같이 도출된 재무보고의 목적은 제3장 이하에서 기술되는 개념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토대가 된다.

 

문단 19

투자자와 채권자는 기업실체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외부이용자로서 이들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투자자와 채권자를 위한 정보중개인도 이들과 동일한 정보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는 정보중개인을 제외한 기타 정보이용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문단 20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란 투자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무정보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문단33 내지 문단35에서 그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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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문단 21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대한 현재 및 잠재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과 신용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사회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문단 22

재무보고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실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와 채권자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단 23

문단21과 문단22의 정보이용자에는 여러 유형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포함된다. 장기투자 또는 단기투자, 기업실체에 직접 투자 또는 중개인을 통한 투자, 저위험투자 또는 고위험투자 등 형태에 관계없이 기업실체에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채권자가 모두 포함된다.

 

<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문단 24

현재 및 잠재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을 예측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미래의 배당 또는 이자와 미래의 주식매각가액 또는 채권의 만기가액 등이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 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미래 현금유입은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재무보고는 당해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단 25

현재 및 잠재의 주식투자자는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이 기업가치 중 주주가치에 해당하는 부분과 현재의 주식가격을 비교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매입 여부의 의사결정을 한다. 기업가치의 평가는 미래의 기대배당과 투자위험 등에 근거하며, 재무보고는 이러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단 26

현재 및 잠재의 채권투자자는 회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현재의 회사채가격과 비교하여 회사채의 매각 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회사채의 가치는 발행기업의 채무이행능력(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자금대여자 및 문단12㈏의 공급자등과 같은 채권자도 당해 기업실체의 채무이행능력 또는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채무이행능력 또는 신용위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단 27

기업실체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순현금흐름을 이용하여 기업실체 유지에 필요한 투자에 충당하고,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상환한다. 그러므로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은 배당 및 이자 지급과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 및 회사채의 가치도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채권자에 대한 미래 현금유입액과 주식 및 회사채의 가치는 당해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

 

문단 28

투자자와 채권자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의 미래 현금유입이나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단 29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 의무 및 자본에 관한 재무상태 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당해 기업실체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건전성은 기업실체의 장기적인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유동성은 단기적인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자산 항목의 일부와 대부분의 부채 항목은 기업실체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입의 직접적 원천이다. 또한,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는 자본이익률을 측정하여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문단 30

일정 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 즉 회계이익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는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발생기준에 따라 측정된 이익정보는 현금주의에 의한 성과측정치보다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를 더 잘 나타내며, 현재의 회계이익은 현재의 순현금흐름보다 기업실체의 미래 순현금흐름의 예측에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단 31

일정 기간에 대한 현금흐름 정보는 기업실체가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순현금흐름, 투자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현금배당을 포함한 자본거래 및 기업실체의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32

기업실체의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실체와 소유주(주주)간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소유주에게 귀속될 이익 및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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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문단 33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이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기업실체의 자원을 적절히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이나 기술진보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경제 상황으로부터 최대한 이 자원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의 이행 여부에 대해 경영자는 주기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참고- 

수탁책임 : 회사는 실제 주인인 '주주'가 '경영자'에 운영을 위탁하여 맡긴 것이므로 경영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문단 34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회계이익을 중심으로 측정되며,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을 평가하는 주된 정보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경영자의 능력뿐 아니라 거시경제상황이나 원자재의 가격상승 등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을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장기적 의사결정의 결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경영자의 성과와 현재의 경영자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는 경영자 수탁책임 이행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회계이익 외의 다른 재무정보, 예를 들어 현금흐름표에 나타난 정보도 경우에 따라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의 평가를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문단 35

기업실체가 상장된 경우라면, 경영자의 수탁책임은 현재의 주주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주와 일반대중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기업실체와 경영자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특정한 책임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기업실체와 경영자에게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자는 기업실체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실체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