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특성의 의의-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1-3)-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 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36 에서 문단40 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36 에서 문단59 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질적특성의 의의 >

 

문단 36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하 “재무정보”라 한다)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문단 37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대체적 회계처리방법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계정책을 선택 또는 평가하거나, 재무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가 사용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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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8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또는 관련성, 이하 목적적합성은 관련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과 신뢰성이다. 특정 거래를 회계처리할 때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허용되는 경우,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때에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된다. 목적적합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신뢰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신뢰성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목적적합성이 더 높은 회계처리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특성은 아니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실체간에 비교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참고-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중에 중요한 것이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이고 다음으로 '비교가능성'입니다. 

1. 목적적합성 : 정보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적시성'이 추가 됩니다. 즉, 정보이용자가 이용할 적시에 제공이  되지 않는 다면 목적적합성이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2. 신뢰성 : 정보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객관적이어야 하고 검증가능해야하며 누락되어도 안되고,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형식 보다는 실질에 따른 '표현의 충실성'이 요구됩니다.

3. 비교가능성 : 정보이용자가 기간별 또는 실체별 등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전기와 당기의 동일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바뀔 경우 연속성을 가지지 않아 비교가 어렵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석'을 달거나 '공시' 조차 하지 않으면,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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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9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요인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재무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비용이 그 효익보다 작아야 한다. 회계항목의 성격과 크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질적특성의 평가가 불필요할 것이다.

 

문단 40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에 의해서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은 당면한 의사결정의 성격, 의사결정의 방법,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새로운 정보인지의 여부, 의사결정자의 정보처리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정보이용자에게 최대의 유용성을 갖는 재무정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회계기준제정기구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이해능력과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정보이용자는 기업실체의 경제활동 및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무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