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1-5)-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 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46 에서 문단51 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와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의 기본이 되는 회계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하던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처음으로 나오는 '재무회계개념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 제정관련 지침정도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과 개념체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재무회계개념체계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문단46 에서 문단51 까지)의 <신뢰성>관련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아래  -

 

본문 제3장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신뢰성 >

 

문단46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재무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중립적이어야 한다.

 

문단47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간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야 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수치가 그 측정 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표시’란 재무제표의 본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계정과목과 금액이 기재되는 것을 의미, 이하 같음)된다면 이 매출채권 측정치는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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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48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당해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 및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리스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1 : 위의 리스자산을 법적형식인 임차계약으로만 보지 말고 그 경제적 실질 즉 위험부담 비용(금융비용 등)을 함께 인식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2. 공정가치는 시장가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단49

특정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수집가능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경우 표현의 충실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실체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실체에 거액의 매출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거래내용이 충실히 공시되지 않는다면 개별 재무제표에 나타난 정보는 표현의 충실성이 상실된 정보일 수 있다. 당해 재고가 외부에 매출되지 않은 경우 매출이나 손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으며, 특히 두 기업실체간에 책정된 가격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공의 손익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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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50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한다.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립된 당사자간의 시장거래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검증가능성이 높은 측정치이다. 그러나 검증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표현의 충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목적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문단51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재무정보는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이용자 또는 이용자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