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연장 및 종이컵 규제 대상 제외(2023.11.7 환경부 발표)

환경부는 매장내에서 플라스틱 빨때, 플락스틱 젓는 막대,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2023년 11월 23일에 종료하고 2023년 11월 24일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7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1. 종이컵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매장내 플라스틱 빨대 및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계도 기간은 대체품의 품질 개선 및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기한 없는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단속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유도한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로서 매장내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과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최종 방침이 만들어 졌습니다. 물론 다회용품 사용을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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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일부에서는 반발하고 일부에서는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각 국가 정부는 환경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사느니 파느니 하기도 하고 수출입 규제도 하느니 마느니 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나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발표를 들어 본적이 없는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단체에서 조차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자연이 병들고 있다 라는 홍보나 퍼포먼스만 했지 특별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부분 일반 시민들에게 의무만 부담시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높이는 결과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나 환경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쩌라고?'하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인류 종말을 만들고 있다면, 세계 각 국가 정부나 환경단체는 일반시민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정책이나 환경운동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바다위나 바다속 등에 기타 일반인 손이 닿지 않는 쓰레기 수거문제는 세계 각 국가 정부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기 되었는데 실행은 미흡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각 국가 정책과 환경운동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재활용 문제 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일부 재활용은 민간기업에서 주도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 재활용은 세계 각 국가 정부가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러한 노력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친환경 제품이 진짜 친환경 제품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꾸면 산림 회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것을 대체품인 다른 물질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진짜 환경문제가 더 나아질지도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화력발전 보다  더 친환경적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지역 전쟁 등과 함께 세계 군사력 강화 경쟁을 보면서, 그동안 세계 시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던 작던 환경을 위한 노력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 합니다. 다만, 이제 세계 각 정부의 정책이나 환경운동은 세상이 변하고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 정책이나 환경운동도 과거를 탈피해서 보다 구체적이며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베일에 쌓인 듯한 막연해 보이는 환경정책과 과거 환경운동과 같이 홍보형식에 그치는 환경단체에 환경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실효성이 높은 보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세계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정책과 환경운동을 전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