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이자율) 인상. 인하의 경제적 의미는?

중앙은행이 금리(이자율)을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로 항상 고민이 많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인하'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화 시켜 보면,

 

금리(이자율)을 높이면(인상) 면 시중 자금(돈)이 은행으로 들어 오게 되어 시중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고,

금리(이자율)을 낮추면(인하) 면 자금(돈)이 은행으로부터 나가게 되어 시중 자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로

물가가 너무 높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자금(돈)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물가를 낮추려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자금(돈)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디플레이션(화폐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물가를 높이려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즉, 시중에 적정자금이 유통되고 적정물가가 되어야 국가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제구조 및 개별 국가 시대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변수가 많은 복잡한 경제구조와 글로벌시대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예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시중 자금(돈)을 회수하겠다는 것인데, 각 국가 정책은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 예산을 풀어 시중 자금을 늘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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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일이 발생할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기간 '팬데믹'상황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및 각종 원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즉, 시중에 자금이 많아 물가 상승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팬데믹'상황으로 투자와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각 국가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많이 푼 것도 사실이다. 그 자금 역시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 즉, 어디론가 집중된듯 보인다.

 

이렇듯 현재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금리인상만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계속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큰이유가 '환율상승'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화폐가 평가 절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예로

예전에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1달러에 1,300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출보다 수입이 유리하게 된다. 즉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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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환율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미국이 금리(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 대국임과 동시에 세계 공용화폐(달러)의 발행국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되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미국은행에 자금을 넣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즉, 한국에서 달러를 빼서 미국에 넣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금리(이자율)를 인상하지 않으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미국 등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한국은 달러 보유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전 환율은 자국내 '금'보유에 따라 좌우되었을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는 세계 공용화폐(달러)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원화에 대한 환율상승(원화 평가절하)이 급격하게 되는 이유는 국내 달러가 해외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이자율)인상'이 단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환율방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미국의 갑질 같기도 하고, 미국이 이번 기회에 경제 패권을 확실이 가지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 균형을 위해 미국이 앞장서서 금리 인상을 주도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다만, 미국이 금리상승을 계속하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도 민생 경제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것 역시 개인생각이기는 하나

 

은행외에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처가 다변화 되어 있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은행외에 투자처가 수익성도 높고, 더욱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많은 자금이 은행에 예입되는 것 처럼 묶여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 생각이다. 

 

즉, 지금과 같은 경제 현실에서는 은행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이외에 주식시장을 활성화 한다든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든가 하는 등 금리 이외에 정책을 다양하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복잡해진 경제상황에서 아직도 금리(이자율) 정책에 의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크게 요동치는 것에 대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현재도 금리는 물가나 환율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해가 되든 안되든 상관 없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듯